본 포스팅에서는 폐업지원금 신청에 대한 지원자격 및 지원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폐업지원 신청 조건

(1) 신청 자격

지원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예정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예를 들어, 제조업, 건설업 등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 유흥업, 금융업 관련 사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추가 조건

  •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자가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철거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채무조정 지원은 개인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지원합니다​.

2. 지원금 계산 예시

다음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예로 들어, 실제 지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1) 지원금 산정 기준

  • 점포철거비 지원은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철거 비용은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를 통해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 2024년에는 250만원의 지원금이 2025년부터는 400만원으로 인상되는데, 이에 대해 미리 사전에 준비할 수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 4분기 폐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몇 달 더 준비해서 내년 1월에 인상되자마자 선착순으로 신청할 확률이 높으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계산 예시

  • 점포 면적: 30㎡인 소상공인 A씨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30㎡는 **9.09평(3.3㎡ 기준)**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합니다.
    • 지원금 = 9.09평 × 13만원 = 118만원이 지원됩니다.
  • 만약 실제 철거 비용이 15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118만원만 지급되며, 이는 실제 철거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최대 지원 한도는 250만원이므로, 면적이 크거나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도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기준, 2025년부터는 400만원 한도 증액)

3.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 개요

목적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신청 가능
  • 기폐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자만 지원 가능

지원 규모

  • 약 36,000건 내외로 지원
  • 총 예산 67,900백만 원이 책정됨

4. 지원 프로그램 종류

1)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관련 1:1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은 최대 3개 분야까지 지원되며, 폐업자의 심리상담도 포함됩니다.

 

2) 점포철거비 지원
점포를 철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3.3m²당 최대 25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법률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관련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1:1 변호사 매칭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4) 채무조정 지원
사업 실패로 인해 발생한 채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개인 파산 및 회생 지원도 포함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별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프로그램별로 세부 일정이 다르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